예규 열람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로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경작용으로 실제 사용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 전답 등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외

거래처의 공장에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처 창고 입고 시 사용·소비권이 이전되면 그 입고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재산세과세대장상 토지등급 순서로 산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가관리 법인이 상가관리용역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말소 이후 거주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에 전·후 통산 2년 이상 거주하면 5년 내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를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따른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시 수익적 소유자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

건설용역대가 미수령 부분에 대한 법원조정 성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법원 조정으로 미수 공사대금 감액돼도 부가세 과세표준 공제·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국가연구과제의 위탁연구기관이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가연구과제 위탁연구기관이 제공한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대상 여부

인적분할 시 골프회원권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 아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미발급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공급시기 1~5·7~11월 거래를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0일 발급 시 미발급가산세 대상

예식장내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악을 연주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설비 갖추고 관악 연주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하나, 물납한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불가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 시 감면 적용순서는 법인이 임의 선택 가능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법§47)은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 시에만 적용

압류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 및 실질과세

1인명의 사업자등록 후 수인이 동업하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귀속자에게 과세, 압류대상은 체납자 귀속 재산에 한정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료 미수금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시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대출 실행 조건부 감정평가용역, 공급시기는 대출 확정된 때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에 해당하는 지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한 매출에누리·가격할인은 접대비로 보지 않음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특례

직접 재배하지 않는 영농조합법인이 산지유통센터용으로 산 농업용 포장상자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초과액은 손금산입

계약지도계약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작성하는 계약지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는 예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돼도 취득일부터 당시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파트관리실이나 부녀회에서 주차료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관리실·부녀회가 주차료·창고 임대료를 받으면 영리목적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되고 사업자등록 의무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

영세율 대상만 면세포기 가능, 국내공급 면세재화엔 면세포기 효력 없음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차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이 완전모회사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저가 이전받은 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분양권 상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감면) 대상에서 제외

신규로 사업 개시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나, 개시 전 등록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기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신축주택 5년 시점 기준시가가 취득당시보다 낮으면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

상장주식의 시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 시 통상 성립가액이면 시가로 인정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가능여부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이 정리채권 신고·상계로 실질 대손 없어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 여부

주총결의 임원퇴직금규정의 누진율이 전 임원에 적용되면 손금불산입 아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여부

사업장 임차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며, 임차 부동산 전대업도 사업자등록 대상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범위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위탁용역비 등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초도금형 매입비용은 제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부터 3년 내 창업자금 전액을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적용

사업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받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외국 거래처가 무상으로 준 광고선전비 명목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귀속연도는 확정된 연도

외국손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투자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외국자회사의 100% 손자회사를 통해 광업권을 취득해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2주택중 1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멸실 후 완성일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 허가받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 취득 후 산지전용허가로 착공해도 취득일부터 2년과 공사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산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미환류소득 법인세 신고방식(투자포함)을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 가능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제3자배정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의 인적분할로 인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1주당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따른 조정결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에 산입

영업자단체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영업자단체에 법령·정관에 따라 정기 부과하는 정상적인 경상회비는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 등 동물혈액제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혈액에 해당하지 않음(과세)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물적·인적설비 갖춰도 목적사업 실질 영위 없으면 적격합병 계속사업요건 불충족

분할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인적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 불가, 최초 사업연도 기준초과 시 중소기업 제외

예정신고기한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허가일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내 예정신고·자진납부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의 정의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은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 한ㆍ영조세협약 적용여부

케이만아일랜드는 한·영조세협약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그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으로 과세된다

개인이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여부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하면 잔금청산일 기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그 교부시점을 공급시기로 봄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창업주 사망으로 사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없음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 지자체 보조금은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모친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합친 날부터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질의회신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변경사유 해당하면 관할청 승인으로 내용연수 변경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중 2010년 이전 20%·25% 감면분은 5년 3억원 종합한도에 미합산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시 증여의제 여부

최대주주 등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포기로 특수관계 주주가 이익 얻으면 증여세 과세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상환액의 세무 처리방법

채권 대물변제 과정에서 부득이 지출한 금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분양계약의 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 공급자 판단

분양계약 해지 시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자는 당초 공급자 명의로 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고철·스텐고철·선철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여부는 HS코드 7204 철 스크랩 해당 여부로 판단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면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배제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간주배당금액의 조정 방법

CFC 간주배당 익금산입 후 이전가격 과세조정시 대응 간주배당액은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자체 출연 문화재단의 대관료·강습료 등이 공익단체 면세 대상인지는 고유의 사업목적·실비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항선박 요건을 못 갖춘 해양대 실습선에 공급한 선박연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소득 수입시기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공부상 취득한 토지와 실제 취득한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의 산정

공부상 지분과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를 때 기준시가는 실질에 따라 실제 취득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간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로 전일종가 상장주식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

국내사업자 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한다

임원특별상여금에 대한 손금산입여부

지급기준 범위 내 임원 특별상여금(주식지급)은 손금산입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구분 불분명하면 감정평가액 등으로 안분계산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후 부동산을 양도 시 과세여부와 실질적인 폐업여부

재화 공급시기 전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 폐업하면 잔존재화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일부 계속 임대 시 폐업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시 차감하여 공제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도 포함하는지 여부

주택부분 큰 겸용주택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불가시 외화획득명세서로 갈음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보증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외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외국법인에 지급한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수당은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 해당

공익법인 해당 여부

회원 유대 목적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추천·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을 받아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8~9개월 체류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대체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거주용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의 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하려고 산 올림픽 입장권 구입비는 사업 관련 통상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세대원의 주택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여부

세대원의 주택 보유 여부·규모·기준시가는 세대주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격 판단에 영향 없음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명의신탁 주식이 합병신주로 교부·명의개서 시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로예정지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의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의금은 소득세 비과세 시 증여세 미부과, 상조회 부의금은 직원 각자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

법인사업자의 지점사업장 건물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직매장 지점 토지·건물을 도소매업 승계로 양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나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은 주택 설계에 해당 안 돼 과세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돼도 대금청산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상속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상속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상속인 미경작이어도 피상속인 8년 자경 시 적용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2 이상 수익사업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은 전체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정해 증여세·가산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