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동거봉양의 경우 중복통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노부모 동거봉양 세대합가 시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합산과세시 합산대상자의 중간예납세액 공제여부

직전연도 미해당·당해연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된 자의 중간예납세액, 주된 공동사업자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관광호텔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

호텔이 외국인관광객에 숙박과 함께 공급한 음식용역은 영세율, 미니바 단순판매는 제외

거주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게 2000년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의제양도가액 적용 여부 — 시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납세의무자(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상 독립적 공급인지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농지는 감면 배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토지·건물 양도 관련 임차인 보상금·이사비용은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어서 산입 불가

A사가 B사에게 지급할 매출채권에 대하여 C사의 가압류와 국세와의 우선관계

국세우선원칙상 법정기일 전 가압류채권은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국세에 우선하지 못함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 파산으로 강제집행에 의한 지급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측량비, 토목설계비, 환경용역비 등)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은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산입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5인 공동 도매업의 차입금 이자에 원천징수 안 한 이자소득세도 공동사업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후 합계표 제출 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거주자의 주택자금공제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로 기준가격 계산

2주택 보유자로 3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주택자가 30년 보유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당시 50%) 적용, 배율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60% 중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과 부대시설인 주차장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부대시설 주차장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손확정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시기

부도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미이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세무서장이 조사로 과세표준·납부세액을 결정·경정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 고정자산 반환·채권채무 미승계한 주유소 인수는 사업양도 아님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고가양도 이익증여 판정시 특수관계인은 상증령 제2조의2 각 호 관계자를 말함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면 그 재출자분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2011.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개인사업자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은 사업에 직접 쓰이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의미

기존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구주택·공사기간·신주택 합산

K-IFRS 도입 법인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적용방법

K-IFRS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연도별 선택 및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 지난 날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가능

기존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2007.6.1 전 사업자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아니한 완전자회사간의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처리방법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은 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에 가산(을설)

상속개시 이후 상속세 신고기한 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 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이면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 장애인 등록해도 장애인공제 가능

도로의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비과세되는 도로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주택, 재개발로 조정지역 내 완공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 유효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인정

무상감자후 잔여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무상감자된 주식도 취득가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필요경비 공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세금계산서 미발행·신고누락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도 완공 후 실제 거주에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본다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2주택자와 일시적2주택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법인세상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입회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

지급명령 받은 입회보증금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요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이 0 이하면 0으로 계산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직배송 판매라도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 발생시 소득의 귀속

신탁재산 임대소득은 수탁자가 아닌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소득으로 봄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여부

임대 목적 신축상가 분양 매입세액, 조기환급 대상 인정

미등록사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신설 사업장 미등록 후 기존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시 신설분에 미등록·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주무부장관 인정 등 요건 충족하면 5%초과분도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과세용역 공급받고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 대상

부산물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자기 계산·책임하에 골재를 채취·판매하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지자체 예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1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수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등

세무상 장부가액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 불가, 승계 유보는 잔여재산 확정시 추인

법인이 분할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손익의 인식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신설법인 귀속 손익은 손익 최초 발생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소득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12월 1~15일 신고·납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여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판단한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무통장입금증도 기부금영수증으로 인정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B주택이 취득 1개월 내 입주권 전환시 1주택+1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 3년(서울·과천·신도시는 보유3년+거주2년) 충족 시 비과세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등에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을 60일 내 DC형·개인퇴직계좌 이체 시 퇴직소득 과세이연 인정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계존속 8년 재촌·자경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증여등기접수일(사망 후 등기 시 상속개시일)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감면사업과 관련한 정부출연금 사용시 감면사업의 개별손금 여부

정부출연금을 비감면사업 개별익금으로 계상 후 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개별손금에 해당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비용

정부출연기관 공동기술개발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질의

계약당시 기재금액산출이 곤란하여 금액이 미기재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기재금액 미기재 과세문서의 인지세는 최저기재금액으로 납부 후 보완문서 작성 시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 세액납부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여부

재혼 않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동거봉양 합가·상속, A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가능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조합원입주권,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양도 시 비과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판단 시 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을 의미

분양권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등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조합출자금 기준으로 부여한 마일리지의 손금 여부

조합원에 출자금·가입기간 기준 부여한 마일리지 정산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에만 쓰던 공실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제, 공통사용 건물 세금계산서는 과세 지점서 발급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또는 임직원 시 가산세 부과

매입전표만으로 필요경비 처리시 증빙불비가산세 해당 여부

상품권 매입은 정규증빙 수취규정·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의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증여자 사망 시 상속인 요건 갖춰야 가업상속공제 적용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경정청구기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분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전환하려면 신고기한 후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신탁재산 운용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금융기관협의회 합의에 따른 출자전환 지원으로 발생한 신탁재산 운용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비적격합병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 초과·사업상 가치 있으면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재화인도시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머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 인도시 일부·나머지 3개월후 일시불 수령시 할부판매 여부와 공급시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동산 처분 시 법인세 비과세

소프트웨어를 디스켓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디스켓 수록 소프트웨어 수입 시 권리사용대가가 수입품에 구현돼 대리납부 대상 아님

PFV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 여부

PFV가 주택 일시 임대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 요건 충족으로 소득공제 가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1.1.부터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

영업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 단독 양도 시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거주자가 특수관계 상장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개서일, 시가는 출자주식의 시가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담보물건의 취득가액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경락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인정 가능 여부

업무전용車보험 일부기간만 가입시 손금인정은 2016년 최초 사업연도에 한정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보유 3년이면 양도세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법정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 범위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종전 사업 승계·자산 매입 후 동종 사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직전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추계신고해도 내용연수신고 안 하면 기준내용연수·상각률 그대로 적용

’14.6.30. 이전에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로운 농지 취득시 면적기준 적용 등

’14.6.30. 이전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 농지 취득 시 대토농지 면적기준은 개정 전 2분의 1 기준 적용

물납 가능여부

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서 제외되나,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으면 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보세구역 내에서 원유를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창고 인도 후 국내사업자에 공급되는 원유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부부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여부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은 산입 가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지 여부

타인에 양도가능한 배타적 권리 취득대가는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

환산가액적용시 양도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비(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가산금 적용 여부

국세환급금 충당 효력은 충당 결의일에 발생하므로 납부기한 경과 후 충당 시 가산금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없이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이연자산 상각방법

무평가 승계 이연자산 상각: 분할신설법인이 잔존상각기간 기준 균등 손금산입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업 후 청년요건 충족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