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경매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 처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미등록 시행사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아님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행정구역 개편돼도 경작개시 당시 기준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비용으로 확정된 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음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시행사가 특수관계 PFV에 개발사업자금 대여 시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비의 지출증빙 수취여부와 필요경비산입 여부

거래처 경조사비 5만원 이상을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하면 접대비 필요경비 불산입, 증빙불비가산세는 배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증자가 증여 전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부·모가 10년 이상 실제 경영했으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증여세 과세대상

명칭·형식 불문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수증자 법인에 법인세 부과 시 제외

1주택ㆍ1분양권 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가 혼인시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

1주택+분양권자와 1주택자 혼인 시 혼인합가 특례로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퇴충 상계 시 익금·손금 유보 양건 처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일본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건물을 양도해 얻은 소득에도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 원상회복·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초과 대가 지급 시 차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비율 이상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캠코 매각의뢰는 시행령 제156조의2 3항 비과세 특례 미적용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 적용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상자 확정·결정된 날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용역계약 해지 시 정산차액에 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의 부동산무상제공이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공동사업 구성원이 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대도시공장 지방이전 시 공장시설 이전비용에 신공장 토지 취득가액 포함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금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무단점유로 법원 결정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취득 후 매매등으로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단독소유가 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취득 후 지분 추가취득해 단독소유가 된 주택은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각각 판단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등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해도 신주택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후 취득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한 경우 취득세 등과 가산세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감면 후 추징된 취득세는 납부확인시 필요경비 산입, 그 가산세는 불산입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 농지, 종중 책임하 자경이면 8년 자경농지 감면·종중원 책임 경작은 대리경작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여부

합병 전 상호변경, 이월결손금 승계제한상 '상호 미리 변경등기' 아님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방법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보유기간 따라 장특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차감되는 양도소득세 상당액 범위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양도세 이월과세는 상속세 부과 후 납부할 양도세가 있는 경우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소득분류 착오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한 경우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선순위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가업 공동상속 시 대표이사 취임 등 요건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지분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 금액에 대한 당부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외 유증재산·가산 증여재산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 도과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경정청구기한 도과·수정신고 미이행이라도 과다신고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 가능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대주주에 주식 장기할부 양도 후 할부금 지연회수시 지연기간 인정이자 계산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여부

정률법→정액법 전환 시 상각범위액은 개시일 취득가액에 변경 내용연수·상각률 적용

개발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 분양 법인이 광고·홍보 목적으로 분양수입과 구분해 받은 개발비는 익금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제99조의3 감면 적용, 당초 신축주택 양도소득 범위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임대료 다툼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임대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

대물변제한 토지의 양도시기

채무 변제에 갈음해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본다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

1세대 1주택 2년 거주요건에서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2.1.1 이후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편입일까지 소득만 양도세 감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실상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급받은 자의 사실상 사업폐지로 채권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는 법인 해당여부

외국환중개회사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 원천징수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도시정비법 재건축에서 조합원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으면 감소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화물 수송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남한∼북한 관광객·화물 수송 대가는 영세율 아닌 일반세율(10%) 과세

스왑거래의 해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재계약해도 해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 후 상속인들이 공유등기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여부

피상속인 단독소유 부동산을 공동상속·공유등기한 경우에도 물납신청 가능

감가상각방법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월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시 익금산입 기타·손금산입 유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필요성

국비·시비로 설치·운영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아님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고물상 임대 나대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와 관련한 질의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규정은 2006.2.9 이후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폐업 후 동종 법인 설립 시, 실질 창업활동하면 창업 해당(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에서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해석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주말·체험농장 재촌자경해도 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부당해고기간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부당해고기간 급여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

수용재결·이의신청 단계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98.12.31 이전 성립 국세를 99년 이후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시 개정 전 규정 적용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

재화 공급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대행공사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토지조성공사를 한 개발대행계약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공동사업 대표법인이 공동구매한 재화?용역 분배 후 대가지급시 증빙수취의무 유무

공동사업 법인이 사전약정 따라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을 분배받고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장비 납품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되나, 체화된 무형자산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공급시기 이후 사전약정 없이 구형재화 공급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 과다신고 후 경정청구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부과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한 작품 제작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비거주자 작가 출품작 제작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판단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외국자회사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판단 시 특정외국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의미

소프트웨어 구입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소프트웨어 재판매 구입대가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사용분은 제외되어 증여세·상속세 추징

감자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의제배당 지급시기

감자 의제배당 기산일은 주권소각·채권자보호 등 후속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감자결의일로 본다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일시적 매출 급증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사유가 아니라는 해석

외환차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양도·취득가액을 원화 기준으로 산정

국조법상 국외 증여재산 시가산정에 있어 외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지

국외 증여재산 시가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외국 감정기관 포함

감자차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보전 시 보전순서

감자차손 보전 시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먼저 보전된 것으로 봄

지주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사실판단)

국외전출세 신고 및 납부유예 적용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의 납부유예 가능 여부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후 증액경정된 추가납부세액은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해외근무, 해외여행, 국외 대학원이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근무는 근무상의 형편이나 해외여행·국외 대학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계속 동거 사유 아님

과세문서가 하나의 문서로 통합되었을 경우 인지세 과세 여부

신용카드·백화점카드 기능을 하나의 문서로 통합 작성 시 인지세는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은 환지로 양도 제외, 평형 등 변경 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종부세의 익금귀속시기는 환급금 통지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여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조합·대표 명의 수취 후 실지 공급받은 자에 재발급 가능(가산세 대상 아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개월 수는 12개월

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과세·면세 겸영 시 사옥 취득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시 환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회신

원천징수대상자 외국법인 경정청구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 아닌 대상자에게 지급

경품으로 받은 상가가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촉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노무출자자의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손익 귀속 없이 용역대가만 받는 노무출자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1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부상 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영업용 사용 확인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2019.2.12. 전 취득한 신규주택 지분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양도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가능

수익증권 과세소득의 귀속시기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수입시기는 이익을 지급받는 날·투자신탁 해약일 또는 환매일이다

거주자 사망시 상속공제 적용방법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 가능

모바일 앱을 통해 가맹점 쿠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모바일 앱 e-쿠폰 관리 대가로 받는 이용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를 완성일로 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인정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 시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