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로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의 중과세대상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대손세액공제범위 및 시기 등

소멸시효 완성 등 대손사유 발생 시 공급일부터 5년 내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세액공제 가능

상가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미지급 공사대금을 상가로 대물변제하고 채권을 제3자에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상대방에게 발급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규정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의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한다는 회신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재건축 주택, 취득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 없으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안됨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 특례상 1세대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도 지분만큼 주택수에 포함한다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여부

신축주택 취득기간(~2003.6.30) 경과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상장·협회등록 3년 이내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실질과세원칙상 종중원 명의 등재 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귀속자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가스요금에 가산 징수한 배관투자재원은 법인세법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입시 사업자의 최종 소비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천연가스를 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당초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 천연가스를 교환·대여해 실제 용도가 바뀌면 그 용도대로 개별소비세 세율을 정정해 수정신고·경정청구해야 함

분양권 담보 차입 당시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 없이’ 차입

전환조건 없는 분양권 담보차입금, 완공 후 대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준시가 3억 이하만 인정

수입물품인 참치어분ㆍ대구어분ㆍ새우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분만 제거해 분말화한 참치·대구어분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제, 새우분말은 미해당으로 과세

연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인가 없는 도로운전연수업의 연수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이라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며, 면세 재화 매입세액은 불공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담보대출 낀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 시, 수증자가 대출을 변제·재대출하면 증여일 현재 채무 인수가 아니어서 부담부증여 요건 미충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용역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 관련 시 불공제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지방자치단체 지시에 따른 임대료 인하액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지자체 지시로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지원한 금액은 접대비 아님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미국거주자 자문료가 노하우 대가면 사용료소득으로 15% 법인세 원천징수

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부산도시개발공사가 보전하는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동일 업종 사업장 추가 등록은 사업 확장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환원된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하나 양도된 증여재산은 물납 불가

시제품 개발에 따른 개발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진흥원에서 시제품 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국외특수관계자 사용료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조세조약 제한세율(15%) 한도

합병시의 증여의제되는 이익의 계산방법

상장 존속법인 합병 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1주당 평가가액은 영 제28조 제5항 1·2호 중 적은 가액으로 산정

오피스텔의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되면 주택 수에 산입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된다.

미국의 유한책임회사가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할 조세협약

파트너십 과세를 택한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 자문용역 대가는 구성원 각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

개인이 법인명의의 증권계좌를 차명하여 주식거래시 납세의무자

차명계좌 주식거래는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자 법인이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다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상겸용건물 일괄양도 시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회수지연이 실질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면세 포기한 해외어장 입어 허가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포기한 원양어업자가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근생 사용기간으로 산정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은 그 원천을 불문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불입보험료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으로 평가하되 해약환급금 평가도 가능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2주택은 甲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료서비스용 수리부품의 과세 여부

판매약정 사후 무료서비스 대행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부품을 무상 인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

2 이상 사업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주된 사업 기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 부실수취·합계표 미제출해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미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해도 종전주택 3년내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된 후 2년 내 양도(보유 3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영어학원이 고용증대특별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어학원이 입시·검정·보충학습분야 학원이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부 양도시 소득구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토지 일부를 매각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비영리법인의 연수원 조성 및 운영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연수원을 조성해 무상·수탁·실비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평가시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의미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 발생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뜻함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 농지에 적용,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3년 경과분은 배제

사업용 자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세 포함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오락·유흥시설 없이 지식 보급·연구 목적인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사 관련 일조권·소음 침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사례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양도양수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 해당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건축물 철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해 해당 여부 판정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만 받고 잔액을 면제해 준 경우

기부채납 조건 진입도로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대손세액 회수분 매출세액 가산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사업양도시 인적시설 및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적시설·법률상 지위 미승계 상가 인수는 사업양도 아님(재화공급 과세)

공익사업시행자가 도로개설사업 추진 중 전기사업자에게 지장전주 이설 요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시행자가 지급한 지장전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양수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 연말정산원천징수 의무

사업 포괄양수도로 사용인·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시 연말정산은 양수법인이 가능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가 시 시행령 제61조로 안분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판결로 대가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계약체결권한 반복행사·자산 상시보관 인도 시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근무상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해당 여부

직원 사택용으로 임차한 아파트도 상시주거용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

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미달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적격물적분할 승계 상표권 장부가액이 시가 미달시 차액 감가상각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점이 대가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 사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수익사업 부수 발생 여부로 판단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시기의 판단

법인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 중 빠른 날, 가사용승인 후 사용수익하면 사용수익일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국외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과 국외원천소득 범위·경정청구 기한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동거봉양 합가 후 2년내 먼저 양도한 주택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 적용

스위스 법인에게 운동경기 조정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한 경기 조정비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사용료 원천징수 대상 아님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8.1.1 이후 증여분은 비상장주식이 물납가능재산에서 제외되어 물납 불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중국자회사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어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적용 가능

신축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 기준

자기건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사용승인·사용검사일 당시 기준 적용

파손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양도일 기존주택 소유 세대에 적용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 취득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시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분양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이며 취득가액 안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이자 등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상 배당간주 손금불산입 이자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할인료 범위에서 제외됨

공사계약건의 인지세 과세 여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계약서는 2002.1.1 이후 작성분부터 인지세 비과세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용역 대가인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금전 지급 판매장려금은 과세대상 아님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납부비율 산출용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공제액 차감 후 산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해외이주법상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 2주택자는 보유·거주기간 무관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해외이주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1주택에만 적용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중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공동명의 주택의 공유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명의가 된 경우, 취득한 지분은 상생임대주택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환매권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은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서의 압류해제 거부는 적법하다

신탁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신탁 공매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컨설팅사에 지급한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 과세 대상 아님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공장을 수도권생활지역 밖에 신축·이전 시 세액감면 적용 가능

부가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

연대납세의무자 부가세 납세고지서는 전원 기재·각자 송달해야 하자가 치유된다

농업용 난방기 공급에 부가하는 필수적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 아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부 공동사업 영위시 합산과세 여부

부부 등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시 특수관계자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 큰 자에 합산과세

상속공제 가능 여부

상속인 아닌 자 유증재산은 상속공제 적용한도에서 차감되나, 유증을 포기하면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임대건물 매매계약 후 잔금 전 폐업 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한·미 양국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름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의 법률적 근거

사업자등록은 과세자료 관리 위한 공부 등재일 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사업 허가·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회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유보처분 손금산입하고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외유출 손금불산입한다

예약매출에 따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 계산

아파트 예약매출 시행사가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할 시공사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로 산출한다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겸직 대표이사 보수가 공동경비인지 — 개별 보수약정 있고 통상적 임원 급여면 각 법인 손금산입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목 이전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매매계약 등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장부가액 승계 시 분할평가차익 미발생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첨부서류도 과세정보에 해당해 타인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