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상속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전부를 2년 이상 직접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받은 경우 적용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지급 시 손금귀속시기는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부채는 당해 사업 관련 부채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승계 세무조정사항을 가감

의제배당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중 위탁 샘플제작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임대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 평가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완제품형태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완제품 형태로 도입·판매되는 범용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감정인의 범위에 공인된 중고자동차매매업소 등도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압류재산 공매 시 감정인 범위에 중고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정비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 적용 기준

명의는 개인이나 실질 법인 소유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과세 대상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특별조치법 등기 농지,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취득시기 판정(증여=등기접수일)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 결정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증여시기는 3년 경과일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자가 8년 이상 거주·직접경작한 경우에만 적용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해외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신주발행이 없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

신주 발행 없는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과세대상 아님

과세유형전환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 판정방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했다 신고기한 내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경지정리사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여부

농지개량사업 관련 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 — 재산권 증명 서류는 면제

소유지분 변경없이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 다세대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역합병시 의제배당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역합병 시 의제배당 계산 주식가액은 교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평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은 면세·건물분만 부가세 과세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등

고가주택 수용시 부수토지 대금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미적용, 재산세 50% 감면도 해당없음

사업손실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이 독립성기준 미달로 제외되면 익금산입

지배?종속회사간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

지배·종속회사 합병 연결장부가액 승계도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이 요건

취학으로 신고기한까지 임원 미취임 시 가업상속공제 불가, 학업·가업 병행 종사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분할납부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 다음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후 세액인지 여부

택시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산출세액은 경감세액 차감 전 납부세액

인편에 의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

인편으로 국외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공급시기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를 의미

일시적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자 1채 처분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을 처가 상속 받고 상속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 2주택 상속 시 상속주택 특례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의 범위에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부대비용도 포함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 대가로 취득한 매립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유토지를 재분할 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지분변경 없는 공유물 분할·재분할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 안 됨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양도 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분할신설법인이 총괄납부 신청없이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신고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과소신고가산세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예금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종중 등 지분 50%초과 산정불가 단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법인이 보유 예금을 특수관계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예금을 특수관계자 대출담보로 제공 시 그 사유만으로는 부당행위·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에 사망한 경우 당해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상속인이 상속등기 전 사망 시 그 지분의 취득시기는 해당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무상 대여하는 의료장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거래처에 무상대여한 의료장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

세무조사 통지 없이 사외유출액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고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며, 운반은 도매업자가 탱크로리로 전담한다

조기환급신고 후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안분계산 질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음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개성공단 건설 하도급 등 북한에 제공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완공 전 오피스텔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부가세 비과세

고용보험료 정산차액 보험료의 공제 적용시기는 정산한 연도임

고용보험료 정산으로 추가납부한 정산차액의 보험료공제는 정산한 연도의 소득공제로 적용된다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 곤란시 투입시간 등 합리적 안분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추징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여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후 추징 시 기납부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되지 않음

감가상각의 장부가액으로 남기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감가상각 잔존가액은 영(0)이 원칙, 정률법만 취득가 5% 잔존

경락받은 자에게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신축중 건물을 경락자에게 공급 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일시적 2주택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는 주택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 안 함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사업장 1년 이상 파견 임원·직원의 거주자 판정 기준을 제시한 예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지연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가능 여부

2017년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인정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 전환 시 간편장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주식양도후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양도세 기한후신고해도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안함

거주자의 국내용역 수행대가 외화계좌 수령시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 가능 여부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의 외국법인 직접 지급 급여는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도 대상

대손세액 공제여부 및 공제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공급일 5년 내 확정분 한정)

비상근출자임원에 대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비상근 출자임원 급여 손금불산입 시 소득처분은 배당 아닌 상여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담보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단 과세대상 아니면 납세의무 없음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방법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며 특수관계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세액 공제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과잉생산설비 폐기세액공제 자산가액 산정 시 재평가 자산은 재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산정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국내사업장인 내국법인 출자금액

국조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기자본 산정 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은 부채에서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여부

닭고기 조미·냉동 가공 후 음식점에 공급하는 사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제조업률 적용

주택등 일부가 수용된 후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기준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주택도 2년내 양도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때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관리처분인가일이 없는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 재건축 신축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사업계획승인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봄

무보수 근무기간이 있는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산정을 위한 연평균환산액 계산 방법

임원 퇴직소득 한도 연평균환산액 산정 시 무보수 근무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 양도세율 적용

자가제작한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 계약체결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자가제작 기계장치의 판매후금융리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농지법」에서 규정한 주말·체험영농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1세대가 소유한 1천㎡ 미만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소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제외

북한 개성공단사업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물품·제공용역은 영세율, 국내 설계·운송 등 용역은 영세율 불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요구한 폐업정보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선수금의 공급시기

용역 선수금 일시수령 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국외 인도 재화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국제영어인증시험응시료를 외국의 시험주관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용역 대가 송금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공사계약 사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고용관계 없이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서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안 쓰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 공익법인은 해당 재산에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은 3주택 중과, 이후 신규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사용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신축 중인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해당재산의 평가 방법

신축 중 상속받은 주택은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공사비 가산해 평가

유상증자시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시기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시기는 제3자 명의개서일, 주식가액도 그날 기준 평가

장기 용역제공에 대한 선불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용역 선불대가를 신용카드전표 발급시,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건부면세 유연탄 반입 미증명 사후 개별소비세 징수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 후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1주택 요건 기존주택 소유자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는 양도세 비과세

’19.2.12. 전에 취득한 최종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19.2.12 전 취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155⑳ 거주요건 배제, §154① 거주요건은 적용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임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 손금산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