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구분가능한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손익귀속시기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 구분 가능 시 손익귀속시기를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음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위·수탁계약으로 고금 수집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사실관계 종합 판단

승강기 등의 구매비용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역사 승강기 공급에 부수한 설치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공유수면 매립비용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유수면 매립비 중 총사업비로 승인받지 못한 비용도 개발계획 승인과 관련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고,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발급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임대건물 지분 부담부증여 후 공동사업 영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 및 증여 등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상속세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로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문어를 자숙과정을 거쳐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숙 문어를 미가공식료품으로 공급 시 부가세 면세, 육질이 완전히 변한 열처리면 과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추가납부시 손금 귀속시기

의제매입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추가납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물적분할 시 5년 이상 사업계속 요건, 피합병법인 사업기간 합산

분할로 사업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

제조·지주사업부문 동시 인적분할로 사업지주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요건 충족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임대기간은 단기임대기간의 50%(5년 한도)를 포함해 산정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방법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손익분배비율 상당분만 적용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배송 재위탁해도 자기 책임·계산 운송이면 운송주선업자 용역 영세율 적용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유물 분할 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차입금이자 반영 임가공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 건물 멸실 후 신축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 불산입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풋백옵션을 양도시 적용되는 시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풋백옵션부 주식을 옵션 행사기간 전 양도 시 시가는 주식 시가와 풋백옵션가치 중 큰 금액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의료·임대 겸영 건물 전체를 임대업으로 양도 시 사업의 양도(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물납관련 가산금 부과여부

거부됐던 물납신청을 세무서장이 다시 허가하면 당초 납부기한 후 수납일 전까지의 가산금·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된다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한 경우 연결납세 적용 여부

연결자법인이 일시적으로 완전지배를 벗어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한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배제한다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양수하여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여부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신축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

혼인합가로 3주택 보유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혼인합가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남은 C주택의 최종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 A주택 양도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잔존분은 수용일부터 2년내 양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달사용 시 가산세·증여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면세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처리업 허가 등 개별 검토 사항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 중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2) 적용 여부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이후 협의이혼 재산분할해도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판결에 의해 추가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 시기

판결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소송 판결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발생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경정가능 여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공익법인의 재출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취득한 주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한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취득 차입금 변제 목적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방법

평가기준일 2012.12.5.~2014.3.14.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은 개정 전 금융위 기준으로 산정 가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모든 회원사에 균등하게 전력거래수수료를 면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영화상영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

영화표 제휴할인액 중 이동통신사에서 받는 보전액은 별개 용역 대가로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계산서 교부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계산서 교부가 정당함

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여부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세·소득세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채무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

보험사고 차량수리비 관련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부가가치세를 보험사와 차량소유자 중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당사자간 결정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미혼이라도 30세 이상·소득 있으면 1세대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수입시기

잉여금처분 성과배분상여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

외국법인 주식 취득자가 해당 법인 청산시 지급받는 금액 중 환차익 부분의 과세 여부

해외 SPAC 청산 외화 잔여재산분배액은 가액 확정일 기준환율로 원화환산, 환차익 포함 의제배당 과세

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부부이나 이후 이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후 이혼해 양도일 별도세대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주택수도 별도세대로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배우자 사망 단독세대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시 가산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현금영수증가맹 의무 불이행시 미발급가산세, 2007.12.31.까지 가맹시 2008년 감면배제 미적용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관련 질의

거래시기 전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취득 시 불공제한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임대에 사용 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한 매입세액에 시행령 §85①1호 계산식 적용해 공제

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설계법인의 설계비는 한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1개의 주택이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1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으로 1주택 멸실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유재산 분납에 따른 이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국유재산 임대료를 분납하며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 충당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 관련분만 포함(국고보조금 충당분 전액공제 취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2016.1.1 이후 가입한 법인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해도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대상 배당에 해당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국가부담분 비과세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험료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유하던 토지에 2채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98조의3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해도 적용된다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나머지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 보유자의 나머지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어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불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명의신탁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되었을 때 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로 대가없이 주식 환원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수협 개인연금신탁 5년 내 해지 시 해지추징세액 원천징수 대상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건축 주택 완공 후 1년 내 세대전원 이사·계속 1년 이상 거주해야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노후 주택을 재건축한 뒤 상속받아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

건설임대주택 양수 후 분양 시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임대기간 기산일은 양수한 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현물 식사 제공을 받는 근로자가 별도 식사대를 받으면 식사만 비과세, 식사대는 과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업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과세제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사업소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토보상 과세이연세액 납부사유 미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아파트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주의, 며느리는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 공제 안 된 폐업시 잔존재화는 자기공급 과세 제외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 접대 관련 업무용승용차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하면 과세, 운반편의 일시포장이면 면세

오피스텔을 공실로 보유하는 경우 주택수 포함 여부

공실 오피스텔이 업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 없이 명의자에게 실제 증여시 증여세 과세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관장이 장치기간 경과 재화를 경매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공급시기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의 가산세적용여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신고 시 미교부 과세기간에 가산세 적용됨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등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등

명의위장 사업자를 경정할 때 과세거래 전부를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야 압류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중단 여부

묘지 해당 여부가 외관상 불명확한 임야 압류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 있음

3필지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3필지 수용 시 필지별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용 감면을 각각 적용 가능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택지개발지구 건물을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실지 취득가액이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 가액을 말함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톤세특례적용기업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여부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톤세 승계 인정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 중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물 신축·소유권 이전을 대가로 한 토지 사용은 토지 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충족 여부

주식만으로 구성된 투자부문도 경과규정 충족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요건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1997년 설립 법인의 1999년 벤처확인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여부

200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를 2003년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한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 후 유상증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선박의 폐선으로 선원이 선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수당의 소득구분

선박 폐선으로 선원이 받는 선원법상 실업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이 아님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면 그 양도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에서 제외된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가 제약회사와 약정해 제공한 임상시험용역 대가는 학술연구용역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

조특법§16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前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범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내 처분 시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복합건물 관리용역 중 공동주택 공급분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당초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타사업자 발급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매매·증여로 분양권 명의변경 받아 취득한 주택은 조특법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미분양주택을 대체하거나 최초 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물적분할시 분할사업부문 외 분할법인 자산 일부를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분양권 양도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공급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 아닌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