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의 해당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10월 법인인 임대인과 법인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개대상물은 연립주택 10세대 중 1세대로 방 3개, 욕실, 주방 등으로 구성됨

나. 임대인은 중개대상물의 일부 세대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으며, 각 세대는 독립적인 취사와 식당,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물임

다. 임차인은 외국회사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국인 직원의 거주용도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외국인 직원의 가족이 입주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는 현행 제41조임

○ 부가가치세과-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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