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사는 사업부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B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후 A사는 존속함.

- 인적분할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분할요건 은 충족함.

- 상기 현황에 따라 B법인을 설립하면서 종전 A사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 중 투 자주식(취득원가 10억, 시가 20억)을 B법인으로 이전하고자 함.

- A사는 투자주식을 장부상에 취득원가(즉, 10억)로 기장하고 있으며, B법인이 승계받을 때에도 A사 장부가액(취득원가 10억) 그대로 승계받고자 함.(즉, 장 부가액대로 이전하고자 함 - 투자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들도 장부가액대 로 승계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이 B법인이 투자주식을 A사 장부가액(취득원가) 그대로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10억(즉, 20억 - 10억)에 대하여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의거 토 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만 조세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할 수 없고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

(제2설) 주식이라 하더라도 장부가액(취득원가)대로 승계받을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분할과 관련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제17조 제4호 에 의하 여야 하고 ( 법인세법 제46조 는 시가승계가 있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 내지는 사후관리 규정이지 분할에 따른 직접적 과세근거 조항은 법인세법 제 17조 제4호이다) 이에 의하면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여야 과세할 수 있는데, 분할평가차익은 자산을 평가하여 시가승계할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경우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과세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 동법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시가승계가 있을 경 우에 적용할 사항이지 장부가액대로 이전할 경우는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부언하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시가승계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을 두고 있는 이유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당해자산을 처분할 경우 당초 승계받은 시점에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만큼 과세일실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승계받은 시점에 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산 입ㆍ△유보, 익금산입ㆍ기타처분 하여야 승계후 처분시점에 익금산입ㆍ유보처 분함으로써 과세일실을 방지할 수 있다) 장부가액대로 이전할 경우는 분할신설 법인이 승계받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 장부상의 처분손익 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자체가 필요없다.

결국, 분할요건을 충족하면서 장부가액대로 승계할 경우는 토지ㆍ건축물을 제 외한 자산(이 사례에서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처분하는 시점에 서 과세되는 것이지 분할시점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