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사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및 질의내용

1. 금번 당사에서는 15층 서민아파트(100여 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아파트 신축부지에 인접한 고급빌라트(3층) 10여 세대가 신축에 대한 일조권 및 분진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당사 서민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고급빌라트 가격하락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사의 서민아파트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2. 당사에서는 일조권과 분진 등 고급빌라의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고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빌라트 10여 세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빌라트 가격하락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진, 교통혼잡,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물질적 손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피해보상금일지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원천징수과세대상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