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가액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284 (2002.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84
회신일: 2002.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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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의 보험계약자로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이며,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 명의를 사전에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는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규정에 따른다. 이는 보험 해지환급금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보험 명의 바꾸면 증여세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당시 질의회신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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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해 보험계약자를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처, -보험수익자: 본인(피 사망 또는 만기)

[질의1]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사망당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을설) 사망당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질의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