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395일 이상 국내 에 체류하는 등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임

○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세금신고도 하고 있음

○ 국내 비상장법인에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역임

○ 국내는 동생집에 거주함

○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계좌는 국내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 이용 중임

2. 질의내용

○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 2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 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 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⑴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⑵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 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 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⑶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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