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부부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甲부부와 동거중인 시아버지는 B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 하고 있으며, 甲의 시동생과 동거중인 시어머니는 B주택과 C주택을 보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보유 2주택 도 甲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390, 2009.07.0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 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의 판 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 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3172, 2008.10.0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 모 세대 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 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2007.10.23.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 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 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 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서일46014-10845, 2002.06.25.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