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밖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이전공장에 대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 기존공장의 여유토지로 공장을 옮긴 사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이 합병에 따른 공장 이전을 감면 대상 이전으로 인정하는 데 근거한다. ‍​​‌‌‌​​​‌‌​​‌‍​​​​​‌‌‌​​​​‌회사 합병 후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