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1. 질의내용

○ ○○공사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거택보호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중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 동 관리비 보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1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 선정 및 관리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집, 관리비보전 등 영구임대주택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운영관리규정 제14조(관리비 보전)

②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층에 따라 차등을 두어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통칙 2-3-25…9 (의료법인 무료진료비의 손금산입)

-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 진료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77, ’98.7.16

○○공단이 정부위탁사업인 창업자금 저리대출사업 수행상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로 이루어져 신용보증기관에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급하는 특별출연금은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법 제19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