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의 사업여부 및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 있는 법인의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 법인은 2004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시설의 대여와 물품 및 용역의 할부구매 또는 연불구매를 위한 자금의 융통(이하 “할부금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함

- 2007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400억원이며 외국법인이 100% 전액출자하고 있음

-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출자금액에 덧붙여 자금차입이 필요한바, 당해 법인의 자체 신인도가 낮을 경우 자금공여 금융기관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요구함

나. 질의요지

1. 당해 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인 비교대상 배수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에서 의미하는 동종의 범위

2.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유사한 사업규모의 범위

3.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유사한 경영여건의 범위

4. 「국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에서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의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