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리조트업(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리조트 일부를 일반에게 분양(등기제)하였으며, 동 분양시 회원들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외에 특별서비스를 원하는 회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 향후 일정기간 동안 리조트 이용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이며, 당 서비스에는 해외여행, 골프 등 레저서비스가 망라되어 있으며 연간 한도내에서 회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임.

○ 특별서비스 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금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특별서비스 계약이 용역제공 서비스 계약이긴 하나, 용역제공 이전에 미리 받는 선수금 형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현금을 받은 때에 수령한 현금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거 각각 용역에 제공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