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면2팀-1837 (2005. 11.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837
회신일: 2005. 11.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그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법인은 철강제조 중소기업으로, 1997년 공장 신축에 착수했다가 1999년 부도로 채권단에 넘어간 갑 업체의 자산(건물·구축물은 거의 완성, 기계장치는 공정률 약 70~80%)을 2004년 제3자 매각방식으로 인수한 뒤 2005년에 추가 투자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부도난 공장 사서 마무리 투자를 한 경우라도, 투자의 개시 시점은 당초 갑 업체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를 개시한 때이므로, 그 이후 양수법인이 잔여 투자를 완료한 것에 불과한 추가 투자금액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을설).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의 개시 #사업용자산 투자 #자산인수 #공제요건 미충족 #공장 인수하고 추가로 넣은 돈 세액공제 #부도난 공장 사서 마무리 투자 #기계장치 공정률 미완성 투자 #양수법인 투자완료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요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철강제조 중소기업으로 2004 년에 동종업체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하여 2005년에 추가로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를 질의함

가. 타법인 인수자산 : 질의법인이 인수한 중소 철강제조업체인 갑은 1997 연도에 사세확장을 위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며, 이후 IMF로 인하여 1999 연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이후 “갑” 업체 및 공장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2004 연도에 제3자에 매각방식에 의하여 질의법인에 매각되었음

나. 인수당시 상황 : 인수당시 갑의 공장은 건물 및 구축물이 거의 완성단계였으나 기계장치는 약 70%-8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인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음=>부도당시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다. 인수이후 투자 : 인수이후 질의법인은 정상적인 철강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2005년에 실시하였음. 인수대상 기업인 “갑”업체와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세액공제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인수이후 추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