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아니라 당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른 가산금이 적용된다. ‍​​‌​‌​​​‌‌‌​​​사안은 2000년 11월 30일 납기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5천만원을 고지받고 소득세법 제77조에 따라 분납신청해 절반인 2,500만원만 기한 내 낸 뒤, 나머지 분납분을 분납기한인 2001년 1월 15일까지 내지 못하고 2001년 2월 5일 납부한 것으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1일 1만분의 5 가산세로 계산했으나 세무서는 가산금이 맞다고 보았다. ‍​​‌‌‌​‌‌​‌​‌​‍​​‌‌‌​‌‌‌​‌​‌예규는 세무서 견해가 정당하다고 확인했으며, 중간예납세액은 신고분이 아니라 고지에 의해 부과된 세액이어서 이 세금을 늦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