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상 처리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서 공사기간 3년의 민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대금은 계약서상의 공정율에 따라 매 2개월마다 받기로 함.

○ 계약서상 공정율을 초과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할 경우 발주처는 12%로 할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당사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호조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선납 받았지만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할인율이 높아 발주처와 재협의 하여 선납시 마다 일정 할인율(6.5% ~ 7.5%)을 적용하기로 함(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 없이 할인율에 대한 각사 입장을 공문으로 주고 받은 후 합의하는 형식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각 사업 년도 수입계상은

(갑설)

- 건설도급계약금액은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전제하에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40조 및 시행령 68조에 의거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정산되는 시점, 즉 준공이 되는 해에 매출할인 금액전액을 도급액 감액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매출할인 금액만큼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병설)

- 각 사업 년도 수입은 작업 진행율에다 도급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계상하되 공정율을 초과하여 선납 받은 도급 금액 중 해당 사업 년도에 속하는 매출할인을 차감하여 인식함.

소득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