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조선소 관련 퇴직 기술자가 본인 혼자서 조수 없이 조선소 및 하청업체에서 그린 도면이 공학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작도되었는지 검토, 확인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 (카) (이하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제4항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제4조 제3항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의 2, 제33조 제1항 제2호․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호 (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 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