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북한 국적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면제한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제76조에 따라 지급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저작권자의 이름 외에 주소나 공민번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경우, 즉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에게 대금 지급을 하면서 인적사항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미기재를 이유로 한 가산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