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저가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의 불균등유상감자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해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유보)한 후,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유보금액의 추인 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유상감자 시점이 아니라 감자 후 잔여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불균등 유상감자만으로는 유보가 추인되지 않고, 잔여주식 처분 시까지 유보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