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 02월에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 ○○번지 ○○아파트 제○○동을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고, 1997년 10월 14일에 고양시로 직장이동을 생각하고 서울시 마포구 중동 ○○번지 아파트를 아내인 제 이름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1998년 02월에 서울시 마포구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 되었습니다. 멸실된 서울 집은 지금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2월 중에 입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IMF로 집 매매가 어려워 팔려고 예정했던 용인시 구갈리 아파트도 팔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뒤에 상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멸실되어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매매를 앞두고 세금관계를 알고 싶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가. 이런 경우 용인군 구갈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면 과세가 되는지요.

나. 서울에 있는 집(재건축 조합원)을 매매하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 동시에 팔아도 되는지요.

라. 두 집이 다 비과세다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집을 매매해야 하는 상태에 있는데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외에도 참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주택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