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시 양도 해당여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대금 청산 없이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 시 비상장주식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실판단 사항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등

명의수탁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개서 시 당초·상속인 명의개서 각각 증여의제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양수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등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의 원천징수시기는 양도대가 실제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