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여년전 A주택을 취득하여 乙(甲의 子)과 같이 거주함

- 2006년 8월 A주택의 노후로 철거하고 동일세대원인 乙 명의로 신축하여 현 재까지 같이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423, 2005.08.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일46014-522, 1997.03.07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부소유의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동일세대원인 자와 부가 각각 소유하다 부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자가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부수토지는 상속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 이러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