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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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그 밖의 작물재배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고,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은 최초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를 감면받는다. ‍​​‌​‌​​​‌​‌‌​​농업인이 같은 기한까지 농지 등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상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제66조 제9항·제10항 준용),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분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 특례는 대통령령에 따라 신청해야 적용되며, 종전 제2항·제6항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삭제 <2025.12.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6.22,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2025.12.23>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5.12.23>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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