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함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가격결정권·위험부담 귀속·수수료 여부 등을 종합해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

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위탁매매에서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군복지단 군마트 납품, 복지금 포함 판매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인지(위탁매매 여부)—파기환송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

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매매가 아니라 위탁매매에 해당하고, 그 구별기준을 종합 판단으로 제시함

채권양도절차이행등

영화 국내배급대행은 준위탁매매이며 취득 채권을 자기 채무 담보로 양도해도 위탁자에 효력 없어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