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배제되나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전 과세처분은 원칙적 무효, 예외사유 해당 여부 다툰 사건(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실제 공급하는 자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교부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정당,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