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 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확정). 국내 사용분에 대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나, 국외 사용분에 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해외 신용카드 분담금 세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발급사분담금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달리 상표권 사용대가로 인정된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