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함

발급사일일분담금(국외 사용분 분담금)에 관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심리불속행기각으로 원심 확정). ‍​​‌​‌​​​‌‌​‌​​국내 사용분에 대한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나, 국외 사용분에 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상표권 사용료가 아니라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그 환급을 구하는 해외 신용카드 분담금 세금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발급사분담금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달리 상표권 사용대가로 인정된 점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