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5-누-8425, 선고 2026. 4.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8425
- 선고일
- 2026. 4. 10.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을 부채감소액 310억 원으로 보고 그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회사의 빚 탕감으로 부채가 줄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최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법원은 채무면제로 인한 쟁점법인의 부채감소액 310억 원을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요지】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쟁점법인의 부채감소액인 310억 원으로 이를 기초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산청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쟁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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