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선고 2023. 4.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5741
- 선고일
- 2023. 4. 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공급내용이 실제 인력공급 용역의 실체와 일치하지 않아, 인력파견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반영하지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제목】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실제로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별도의 용역 등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도급계약이 체결 및 이행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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