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해당 재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에 따라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과세관청도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 세무서 부동산 감정 과세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