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중인 권리, 변론종결 전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 내용·범위 기준 평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3년 순손익액 비정상 사유 있으면 시행령 56조1항1호 산식 적용 불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 저가양도 과세 적법(항소기각)

구제역 발생으로 회사 경영상태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주식 양도 1년 7개월 전 매매사례가액은 구제역으로 경영상태가 변동돼 시가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주가산정기준일은 실제 대금청산일이 원칙, 불분명 시 계약서 잔금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