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심리불속행)거래 관련 자료들의 단순한 오류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

거래자료의 단순 오류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 사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만으로 실질 사업주로 볼 수 없고, 폐업 후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 아님(상고기각)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거부처분은 적법(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명의위장 매개로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공제 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