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제로 임대업을 승계한 사실도 없으며, 근저당권 채무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 ‍​​‌​​‌​​‌​‌‌​‍‌‌​‌‌​‌‌​​‌​​상가를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0조가 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