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위임규정으로 하는 구 부가세법 시행령 제61호 제1항 제9호 (나)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속포기 후 받은 사망보험금은 국세기본법상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어서 납세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며, 세법은 법문대로 엄격해석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사업양도 시 과세대상 제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님(상고기각)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조세법규 엄격해석이 원칙으로 법문대로 해석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불속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경과한 이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됨

과세기간 종료 20일 후 발급된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상고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