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인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 여부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임원으로서 역할을 실제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배당·기타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하급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00).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은 사업과 관련해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이름만 올린 등기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어 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았다.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처리하려면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임원 업무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