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자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의장공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회피목적 없이 한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명의신탁 증거 없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부과처분은 정당(상고기각)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실질귀속되면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과세처분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