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적용 가능 여부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심리불속행)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은 법인의 목적사업 등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몰취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소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가지급금 업무관련성은 목적사업 기준 객관적 판단, 몰취보증금 손금은 대법원 확정 사업연도 귀속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사업 관련성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서로 별개여서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특허권의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는 행위에 해당하고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임

특허권 매입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사외유출로 인정, 과세 적법(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