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른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건설업 소득에는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27조 제5항(당시)의 중복지원 배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둘 이상의 감면을 겹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조업과 건설업을 한 사업장에서 같이 하는 회사가 업종별로 소득을 나누어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겸영 소득을 업종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이 두 감면을 함께 적용받기 위한 전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