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조례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 자료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함.

가.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설치하여 2001사업년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2002년 중에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고 건물 소유주의 반환요구로 도로를 사이에 둔 인근 대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이전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이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2년 60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바 금년도 06월 30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존사업장에 투자하여 설치하고 위와 같이 07월 이후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 2002.01.01~2002.06.30일까지 증설 투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02사업년도에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