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기부채납 자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 공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임

○ 소유권은 국가이면서 당사에 공항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지역인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증·개축, 포장·개량·확장공사 등 시설투자가 발생되고 있음

○ 항공법 제94조 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할 때 해당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음

○ 항공법 제105조 에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귀속 조건의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등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3조 의 규정에 국가에 기부채납 절차에 의거 처리하며, 원칙적으로 3년 단위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 있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Ⅲ

관련사례

○ 부가-1090, 2010.08.19.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