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과-378 (2009.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8
회신일: 2009.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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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이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농지는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 판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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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전문】

귀 질의 경우,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1의2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농지 제외】

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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