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08.2.22>

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 (제168조의10제3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구분

사업

가축

두수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당나귀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과세기간(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과세기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과세기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