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서삼46019-10068 (2003. 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9-10068
회신일: 2003. 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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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가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질의는 당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때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였는데, 국세청은 추심명령의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즉 공사대금 압류로 대금 수령자가 계약자와 달라져도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때 당초 계약자와 실제로 대금을 추심하여 지급받는 압류채권자가 각각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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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997. 2. 28 공사 발주자인 지하철공사가 도급자인 L주택개발㈜에게 지출불가능한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 입금 조치

1997. 5. 20 채권자 （G내장건설）, 채무자（L주택개발〈주〉）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2채무자인 서울시에 송달됨

1997. 8. 6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이 제2채무자（서울시）에게 송달됨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원의 전부명령이 아닌 법원의 추심명령에 의한 경우일 때에도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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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납세증명서 제출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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