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은행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사 업 손 익

사업외

특별손익

순손익

수 익

비 용

손 익

5,548,665

5,366,598

182,067

△1,472

180,595

3)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액 : 139,221백만원

○〔(180,595백만원(이익금)-16,806백만원(기과세소득)) × 85%〕=139,221백 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40,093백만원

○ 한도승인요청액 + 한도초과적립액 = 139,221백만원 + 872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계약후 1년이상 경과하고 배당 전(前)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계약

- 단, 배당 전(前)에 공제료를 미납하여 납입유예중 이거나 실효중인 계약중 배당일 이후에 공제료를 납입한 계약은 포함됨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종별 예정이율(%)

배당율(%)

소요액(백만원)

비 고

10

9

8.41

8.22

8.0

0.5

1.5

2.09

2.28

2.5

4,412

22,077

5,110

3,722

1,124

합 계

36,445

4) 배당금 계산방법

○ 배당 전(前) 공제년도 연시(年始)적립금 × 배당률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요청 및 배당계획]

가. ′99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

1) 근 거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2) ′99년도 공제 손익

(단위: 백만원)

사 업 손 익

사업외

특별손익

순 손 익

수 익

비 용

손 익

173,873

171,782

2,091

△24

2,067

3) ′99년도 계약지 배당준비금 적립한도 승인 요청액 : 1,757백만원

○ 2,067백만원(이익금)×85% = 1,757백만원

4) 배당준비금 적립액 : 1,757백만원

나. 2000년도 ○○은행공제 계약자 배당계획

1) 배당대상계약

○ 책임준비금산출방법에서 정한 배당상품중 사업년도말 현재 1년이상 경과되 고 배당전 공제년도에 공제료를 완납한 공제계약

2) 배당일

○ 계속배당 : 2000. 1. 1

○ 만기배당 : 2000년도 만기일

3) 예정이율 배당율 및 소요액

○ 이차배당(기준율)

종별 예정이율(%)

배당율(%)

소요액(백만원)

비 고

9.67

9.50

8.96

8.50

7.50

0.03

0.20

0.74

1.20

2.20

12

85

1,020

36

98

합 계

1,251

○ 사차배당

위험공제료(백만원)

배당율(%)

소요액(백만원)

비 고

9,157

4.0

366

4) 배당금 계산방법

○ 이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말 해약환급금식공제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 사차배당

- 배당기준일 전공제년도 연간 위험공제료 × 사차배당율

5) 배당금 지급방법

○ 공제금, 환급금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지급하되, 유보배당금에 대하여는 ○ ○은행중앙회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로 부리

(질의사항)

- ○○은행공제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