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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1126 (2000.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26
회신일: 2000.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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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시(市)로부터 허가받아 전통예절·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는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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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전통예절 및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을 연구개발하여 예의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① 1호)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ㆍ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 기부받은 자가 개인(학생, 운동선수) 또는 사업자조합 등에게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① 2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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