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익금·손금 동시 미산입시 국기법 제45조로 수정신고 가능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건물 대수선 시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총수입금액 산입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와 관련하여 외부회계감사 대상인지 여부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지자체 보조금은 불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