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1.8.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중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과 양도법인은 쟁점골프장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600억원임

○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권리·의무 양수도 현황

- 골프장사업 : 신청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장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 위할 예정임

- 자산·부채 양도 현황(장부가액 기준)

･ 자산 48,077백만원 중 현금 34백만원, 미수금 2백만원, 종업원 사택 보증금 457백만원,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4,038백만원 합계 4,531백만원은 제외됨

･ 부채 559백만원 중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401백만원은 제외됨

- 사업관련 계약 승계 현황

･ 코스운영관리 및 역무 도급관리계약, 골프카 사용계약 등 모든 사업관련 계약 승계함

- 인력 승계 : 근로관계의 승계희망자, 양수법인의 다른 부문으로 전직희망자, 퇴직 희망자로 구분하여 처리함

- 레저사업용 브랜드 사용 및 전산시스템 :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브랜드를 1년간 유지·보장, 전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승계

2. 신청내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