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부속품을 재사용시 그 보충비용이 자본적 또는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아연을 생산하는 제련업체로서 기계장치의 하나인 전해설비(전해조, 양극판, 음극판, Busbar, 정류기로 구성)에 대하여

* 전해조 : 용기, 정류기 :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전환하여 Busbar로 연결,

Busbar : 구리막대기로 전류를 양극판과 음극판에 전달

양극판ㆍ음극판 : 납 또는 알미늄판으로 전류 흐르는 기능

⇒ 이러한 각각의 기능에 따라 순수한 아연만을 음극판에 전착, 고체아연 생산

- 그 각각의 구성요소(부속품)들을 대량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 당해 부속품중 일부(양극판. 납으로 구성)가 화학반응으로 인한 마모성 부속품으로서 주기적(30개월마다)으로 이를 녹여 일부 소모된 납을 보충, 다시 당해 기계장치의 부속품으로 재사용할 경우 당해 보충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자본적지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5.24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