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산세과-408 (2009.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08
- 회신일
- 2009. 2. 4.
- 소관
- 국세청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며, 그 교회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지만, 산하 교회가 별도 허가로 재단설립되지 않았다면 이 법인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교회 부동산 팔면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인 거주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문서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2년 지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실제 취득가액은 확인되나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실제 취득가액 확인 시 자본적지출액 미확인이어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로 불법 증축한 건물을 양도하면 그 증축 부분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