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이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발행한 경우 평가방법

법인이 우선주 등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그 내용을 감안해 적정가액으로 평가

본점에서 일괄 공급계약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운수업 법인이 본점 일괄계약으로 운송용역 공급 시 본점 소재지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양도 시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공사기간 중 이자비용 대납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시공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승계취득분만 주택 수에 포함

국민주택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 제공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계산서 교부), 별도 제공 시 과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2003.12.30. 개정 전 조특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비법 양도·대여 감면은 2006년부터 적용받을 수 없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필요경비계산으로 산정하되 취득가액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로 판단

미강 등 부산물공급에 대하여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적용 여부

미강·맥강 등 부산물을 매입해 판매해도 2001.1.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는 해석

1필지에 1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필지 한울타리 안 여러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곶감 포장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곶감 생산·판매용 종이 포장상자 구입 부가가치세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

여러 은행의 장애인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장애인이 여러 은행의 장애인부양신탁에 나눠 가입해도 합계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가산세 부과여부

증여일 전후 3월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사업장 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기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효과에 대한 사후관리 등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요건으로 판단

대학등록금을 선납한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시기

선납한 대학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가 대학생이 된 지급 연도가 아닌 실제 지급 연도 기준

수탁생산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다른 제조업체에 재위탁한 사업의 제조업 해당 여부로, 시행규칙 제2조 요건 미충족 시 제조업 아님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지점공급 대가를 본점발행 어음으로 받아 부도시, 부도 6월 경과 계상연도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며 채무를 승계시키면, 승계채무를 뺀 가액 비율만큼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분양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게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운반목적 불가결 포장 게장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관청 계산오류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는 '정당한 사유' 유무로 개별 판단

비영리법인이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보상금의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교환 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 아님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의 '자산별'은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해, 호별 과표 합산 후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 전 매출채권 부도, 전환 후 대손확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납세관리인 설정 등 신고시 제출 서류

외국인 상속인의 납세관리인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은 면제되고 납세관리인이 위임받아 신고 가능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건축사 법인이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시공감리 용역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가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시 특수관계 여부

법인 대표이사 겸 100% 주주와 그 직원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인 아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 요건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지능형교통체계 조사연구 협회는 기술진흥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납부세액공제 한도 산정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임대계약 만료 후 무상사용은 부가세 비과세, 실질 임대료를 받으면 임대용역으로 과세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시 직불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본다

축산화계열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용으로 공급받는 가축사료는 영세율 적용 배제

검수 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

검수를 필수 인도조건으로 한 기계장비 공급의 공급시기는 검수조건 성취 시

금융업자가 채권보전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금융업자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해 부동산 임대업에 쓰다 양도한 건물은 부가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총액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 양도 시 다른 입주권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증명 발급

지분 큰 배우자 명의로 공동사업 합산신고 시 소득금액증명은 그 신고자 명의로만 발급된다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얻은 이익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 적용 가능여부

기존법인 공동대표이사의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부자 공동개원 의원의 가업상속공제, 부가 실질 경영주체여야 적용·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부당행위 여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특수관계 개인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저가 취득 시 시가와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 산입 대상

조세범처벌법상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의 처벌 범위

가공인건비로 거짓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조세범 처벌법 제14조 적용 범위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을 2005년 이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 필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판단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006.7.31.까지 면세분은 소급과세 안 함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한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 출국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계속 사업 외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 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여행업의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업자가 알선수수료와 운송·숙박비를 함께 받아도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구 부담으로 하는지 여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약정으로 임차인 부담 가능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대가를 외국법인에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수입 원재료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

겸영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겸영 장례식장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사용면적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종중원 명의로 명의신탁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등

명의신탁 토지 수용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양도시기는 수용개시일 등 빠른 날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장 철거 후 신축판매 시 사업용 고정자산 공장건물 가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엘리베이터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관한 조정성립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정산금에 대한 과세여부

상속 부동산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하고 지급한 정산금은 유상양도에 해당

사업자가 당초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므로 실제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고금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해당 여부

고금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고철만 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재산 아님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회수 입증 안 된 가공자산은 익금산입·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비사업용토지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에 설립비용을 총액 기재했어도 구체 명세표를 법원 승인·공증하면 창업비로 인정된다

간편장부의무자가 매입누락자료 발생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의 전환

경정·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기

법원판결·회생인가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금으로 확정됐다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본적지출로 보는지 여부

진입도로 개설 후 시청 기부채납한 공사원가는 학교부지의 자본적지출

국내기업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게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시부스 임대용역을 일시적·실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코스닥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증여한 코스닥 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 하여 전후 2개월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

등기부상 2개 주택도 1세대가 하나로 실제 사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비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장학금 등 보조금은 근로소득 아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작성하여 대손금으로 처리여부

소멸시효 완성 매출채권은 대손금, 회수조치 없이 시효완성 땐 임의포기로 접대비·기부금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절차상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제배당금액 산정방법 등

감자차익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 산정은 이사회 결의로 특정한 잉여금 기준, 감자차손은 기업회계기준 처리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의 상속개시일 2년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에 피상속인 질병사망은 해당하지 않아 공제 불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언 없이 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대가를 대리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여부

농업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대가 지급방법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

기부채납시 공급시기

기부채납 방식 SOC시설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구매신청 제도에 따라 받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수입금액

모회사 RSU로 이연받은 주식보상의 근로소득 수입시기·수입금액 판단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로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도 법인세 과세대상이며, 무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임차인이 물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여부

모기업 사업 일부를 분리해 직원이 설립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상속세 대신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재산 한도 내 상속세 대납은 연대납세의무 이행이므로 증여세 과세 안 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불가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폐업한 사용자의 미지급 퇴직금에 상당하는 이연퇴직소득세액의 원천징수의무자 및 범위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

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외부용역비 손금산입시기는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종전주택 비과세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운용사 지점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제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시제품 인건비·부품·원재료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가능

물납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물납청구 범위와 증자 신주의 물납 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선양도·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거주요건 충족 필요

당좌대출이자율의 3년 간 의무적용 여부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선택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연도까지 3년간 의무적용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양도 소재지 8년 거주+직접 경작 요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5년 무상임대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5년 단위로 판정, 1억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산정

조특법상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공익법인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면 5% 초과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료 수입 및 지급액의 익금 및 손금산입여부

상가 전대·관리법인이 입주상인에게 받은 개발비는 익금산입, 분양료 지급액은 손금산입한다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