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가액은 당해 법인 자산에서 차감한다

순손익가치 산정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처리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증령 제56조 가산·차감액을 가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님→경정청구 불가, 착오·이중납부는 환급청구 가능

토지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시 '직전 시가표준액' 적용기준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공장 철거 후 연구동·전시실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한필지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후 당해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1동 멸실 후 잔존주택·토지 양도 시 멸실분 부수토지도 주택부수토지 요건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당금수익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인지

공급과 무관한 배당금수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아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한 부도수표 대손금은 저당권 설정분 제외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녹색기후기금(GCF)의 공공(서비스)요금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녹색기후기금(GCF)의 공공서비스요금 납부는 본부협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의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여부

법원 확정판결로 지급하는 성과급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근로제공 연도, 법인 손금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

재건축중인 아파트입주권 매매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1주택 자녀)이면 재건축입주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등기불가능자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반대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여부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가, 배당·양도소득 여부는 실질거래로 판단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받는 대가 등의 소득구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으로 판단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등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나도 동지역 편입 3년 미경과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계약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교환계약서 기재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그 가액의 허위 여부에 관한 사실판단 사항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 불가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산출방법

부친 사망으로 상속돼도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가액은 지상권 잔존연수로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비율 곱함

수입의료장비의 국내공급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잔금으로 나눠받은 경우 공급시기는 인도시, 조건부공급이면 조건성취시

농?어민에게 공급하는 갈탄보일러의 영세율 적용여부

갈탄보일러 영세율 여부-특례규정 별표1 농업기계에 해당해야 적용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승계주식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 범위에 건설중인 자산 포함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부채에서 차감한다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지역 외 지출도 법정기부금 해당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의 과세여부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에 따라 국내 채권투자 소득은 우리 과세에서 면제,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 아님

세액감면신청서는 언제ㆍ누가ㆍ누구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세액감면신청서는 과세연도별로 종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절차에 대한 질의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동업계약서·사업자등록증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해야 함

소송 패소 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계약상 원인 없이 법원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분양권 확정일)

업종변경 후 업종변경 전의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업종변경 후 확정된 옛 제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불가

예금미수이자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예금미수이자의 이자소득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세액 공제 시기 판단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한 근무기간의 범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근무기간에 관계회사 전출 근무기간은 불산입

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 미납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여부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세액 미납해도 가산세 감면 사유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판정

노천채굴 석회석광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채광인가 면적 기준·인가조건 부합 여부로 사실판단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를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19홀을 라운딩하는 경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19홀 라운딩 시 골프장 입장행위는 1회를 초과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 입장으로 재과세

8년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밖에만 거주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여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임대용역 공급받으면 송금명세서 지출증빙 특례 적용 안 됨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농기계·작물저장 창고용 토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 사용현황에 따라 농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 없는 토지를 취득 후 3년(개정 전 2년)까지 업무에 쓰지 않으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환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 영농조합법인 출자금 반환권 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스위스법인이 수취하는 독점판매 권리 부여대가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이 의약품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시기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앞당겨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기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은 주택·생활안정자금의 이자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 보유 중 농어촌주택을 자가건설로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비영리 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가관계 없이 무상 지원받은 후원금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 아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한 범위 내 감면세액 상당액만 인정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판매범위에 주류도매업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한 맥주는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해석

공동경비 배분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의 개정된 총자산가액 비율 적용 가능 여부

매출액 비율로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의무적용 중인 법인도 2016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세 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증여여부

타인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1년 미만 근무 임직원 퇴직 대비 단체퇴직보험료도 한도 내 손금산입 가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및 상속주택의 특례 해당 여부

4인 공동상속 후 2인이 지분 취득해 멸실·신축한 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판정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의 익금산입 여부

임의 재평가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대한 회신

임차승용차 임직원한정특약 시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제·계약해지분 손금 인정

임대용 부동산 투자신탁 해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반환)시 부가가치세 과세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

기부보험 납입액도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은 기부단체에 실제 지출한 금액에 한정된다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되는 세목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연대납세의무 및 물납 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주식으로 물납 가능, 실소유자 대납은 재차증여 아님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벤처기업 확인받기 이전 출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에는 조특법 제14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경정기관의 확인시 실거래처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급자 인적사항 허위기재 후 실거래처 증빙 제시해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불가

개정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은 2012.2.2.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감면분부터 적용함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2012.2.2.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선수임대료중 잔여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전약정 없이 선수임대료 중 잔여 임대료상당액을 임차인이 포기하면 임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최대주주인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합병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합병법인 보유 피합병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미적용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배우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계산서 지연교부받은 매입 법인, 미제출해도 가산세 대상 아님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비스플랫폼 개발 위탁비용, 2019.12.31 이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가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피상속인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소득세를 확정 결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주권 양도시 별도 증빙없이 증권거래서 면제가능 여부

부실금융기관 취득 주권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는 확인 증빙서류를 면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적용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신탁사 명의 신축한 건축물도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

소액주주 판단기준은 2003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기준, 배당기준일 도래분부터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

영농상속공제 상속인 2년 종사요건, 피상속인 65세 이전 사망 시 배제(2019.2.12. 이후 결정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 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취득시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집단에너지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산자부장관 사업허가·승인을 받은 공급시설을 의미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자의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일반분양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시 “1세대의 구성원”의 판정기준

실지거래가액 판정 시 '1세대의 구성원'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방법

근저당권 설정된 부도어음은 경매 완료로 회수불능 확정되거나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위수탁거래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등

위탁자 본인 계산·책임 공급은 위탁매매, 공급시기는 수탁자 인도시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수정 시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적용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할 경우 기초재고자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전기 추계결정이라도 기초재고자산을 실지조사 확인·계상하면 필요경비 인정

법인세 신고를 잠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개산계약으로 정부 납품 시 잠정거래가액으로 법인세 신고 후 확정 정산차액은 확정일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기준시가 산정방법

아파트 기준시가 미고시 오피스텔은 상증법 제61조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담당자의 착오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2회이상 분할납부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별로 산정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면세 겸업자가 위탁·개발용역으로 받은 세금계산서 중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세액감면 중복적용 여부

동일 사업장 제조업·건설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면 세액감면 중복적용 가능

병원 폐업시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방법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환자 미수금은 소득세법 제55조·시행규칙 제25조의 대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필요경비 산입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관련 없는 비거주자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공부상이 아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의 과세소득 포함 여부

채무자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경매 배당금 중 원금 초과해 받은 항고보증금 상당액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